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였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최종 타결했다.
이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통령궁에서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은 사전 환담 25분과 정상회담 58분 등 총 1시간23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는 14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양국의 잠재력에 비해 매우 적은 만큼 교역을 획기적으로 늘려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는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을 진흥하고 있다”며 “에너지와 식량, 핵심 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고 화답했다. 그는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제화를 통해 외국 기업이 투자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며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최종 타결이다. 협정은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본국과 상대국에서 중복 과세되는 부담을 줄여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로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 부담이 줄고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특히 “리튬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포스코가 세제 혜택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핵심 광물 관련 정책과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 탐사와 채굴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양국 기업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협력도 확대된다. 우리 정유업계는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 88만 배럴을 시범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원유 수입에 나설 예정이다. 양국 정부는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중동에 집중된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하는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에너지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분야로 에너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해 후속 협력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브라질·아르헨티나와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하기로 밝혔다.
앞서 메르코수르(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를 중심으로 하는 남미 공동 시장이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은 2018년 개시, 시장 개방 및 검역 문제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2021년을 마지막으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순방성과에 대해 브라질과 한-메르코수르 협정 협상 재개에 합의, 아르헨티나도 이에 적극적인 만큼 오는 12월 메르코수르 국가 간 정상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는 것이 위 실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K-푸드가 아르헨티나 시장에 진출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해 한국이 아르헨티나의 '고위생감시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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