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시장을 향해 던졌던 대통령과 정책 당국자들의 단호한 호기가 무색해지고 있다. 막강한 권력으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은 결국 거센 '시장의 역공'으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현 정부가 과거 좌파정권이 저질렀던 시장 왜곡의 전철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급 원리를 무시한 채 쏟아내는 반시장적 규제들이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좌파정권의 시장 왜곡 전철, 그대로 밟는 정부
시장의 자율성과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조했던 출범 초기의 다짐은 온데간데없다. 집값과 물가를 잡겠다는 명분 아래 꺼내든 카드들은 과거 좌파정권이 실패했던 인위적 가격 통제와 징벌적 규제의 재탕에 불과하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철저한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정부는 원인을 치유하기보다 현상을 억누르는 데 급급하며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과거 정권이 시장과 맞서 싸우다 거대한 집값 폭등과 자산 양극화를 초래했던 그 뼈아픈 실패의 경로를, 현 정부가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세제도 파괴가 부른 서민 주거 사다리의 해체
정부의 섣부른 시장 개입이 낳은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한국 특유의 주거 사다리인 '전세제도'의 파괴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임대인을 옥죄겠다는 섣부른 통제는 전세 매물의 씨를 말려버렸다.
과도한 규제와 세제 압박에 몰린 임대인들이 전세를 빠르게 월세로 전환하면서, 서민과 청년들이 목돈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던 유일한 희망의 사다리가 붕괴되었다. 매달 감당해야 하는 가혹한 주거비(월세)는 서민 가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며,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의 주거 고통만 역설적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규제의 역설'과 내성만 커진 시장
인위적 통제는 예외 없이 부작용을 낳았다. 대출 규제로 투기 세력을 잡겠다더니 정작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했다. 특정 지역을 누르면 다른 지역이 폭등하는 '풍선 효과'는 일상이 되었고, 잦은 정책 변경은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 대책을 비웃듯 우회로를 찾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결론: 다음 대선에 뼈아픈 결과 초래할 것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 과거 좌파정권이 무리한 부동산 정책과 시장 왜곡으로 민심의 철퇴를 맞았듯, 지금처럼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반시장적 행태를 고집한다면 다음 대선에서 뼈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민심은 시장의 안정을 원하지, 정부와 시장의 무의미한 힘겨루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기와 호기를 버리고 꼬여버린 규제를 풀어 수요와 공급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만이, 다가올 정치적 심판을 피하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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