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개혁 마침내 완성…수사·기소 분리 환영”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여곡절 끝에 방향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자신의 재임 시절 추진했던 검찰개혁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으나 마지막 결실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며 “마침내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완수하게 돼 다행이고,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성되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