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페북 글…"명분만 앞세운 개혁은 국민이 외면"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노력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다.
개정안 통과 이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 역시 앞서 청와대 참모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지를 밝혀왔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실제 사표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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