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당 중앙윤리위에서 위원들의 사퇴 등 파행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위원 추가 임명으로 대응하며 기존 윤민우 위원장 체제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당 내에서는 이같은 속도전식 윤리위원 인선에 대해 공개적 이의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 추가 임명을 의결할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우재준 최고위원은 3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가 최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하고 있고 당 대표의 정치적 도구가 된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 와중에, 6명 중 2명의 윤리위원이 '지금 윤리위가 중립성을 상실했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다른) 2명은 사퇴를 했다"며 "윤리위가 이렇게 파행된 상황이면 여기에 대한 조사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6명 중 4명이나 '(윤리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윤리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부터 먼저 하는 게 필요한데도, 이런 부분들은 다 묻어두고 '항의 성명을 발표한 위원들은 해임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사퇴한 2명의 자리는 빨리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겠다고 한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냥 땜질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윤리위원만 계속 충원해서 강제로 윤리위가 가동되도록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은 전날 윤민우 위원장이 윤리위원 2인의 비판 성명과 관련 "윤리위 내부의 논의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재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윤리위원의 해임을 당대표에게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도 "비밀이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게 비밀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리위 안에서 있었던 징계 사안, 피징계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비밀 누설이지, '윤리위 운영이 독단적이고 파행적이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리는 게 비밀(누설)은 아니다"라며 "문제가 뻔히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 표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날 최고위에서 기권표를 던진 양향자 최고위원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같은 문제에 대해 "구체적 사건의 증거나 발언 내용을 유출하는 것과, 윤리위 운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오류를 범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데, 이를 바로잡으려는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같은 취지의 지적을 했다. 양 최고위원은 "비밀유지(의무)는 윤리위를 보호하는 방패이지, 비판을 막는 입막음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양 최고위원은 전날 기권의 배경에 대해 "어제 현장에서 (윤리위원 추가 임명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이 분들이 누군지, 주요 경력과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치적 이해관계나 제척 사유는 없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검토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표결을 하자는 것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 최고위원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표결을 할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다른 최고위원들한테 '미리 알고 계셨나' 여쭤봤더니 모두들 다 '처음 보신 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결을 할 수 있었는지가 더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징계의 칼날이 날카로울수록 그 칼을 쥔 기구의 손은 더 공정하고 신중해야 된다"고 우려했다.
양 최고위원은 "윤리위가 특정 인물이나 특정 계파의 정치적 도구라는 의심을 받으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기 어렵다"며 "먼저 윤리위 운영과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사건 배당과 회피·제척 기준, 소명 기회 보장, 징계 양형기준, 의결정족수와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면 가처분신청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법적 다툼이 없을 만큼의 공정한 절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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