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 마침내 함께 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을 회상하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며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그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험난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다했지만, 검찰개혁의 본질은 조직적인 왜곡과 공격 속에 가려졌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의 당위와 취지는 지워지고, 마치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인 것처럼 끊임없이 축소되고 왜곡됐다”며 “옳다고 믿는 일을 추진하면서도 매일같이 사실을 바로잡고 개혁의 진의를 설명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추 지사는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많았고, 물러서면 편할 것이라는 유혹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검찰개혁은 개인의 명예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언급하며 “장관으로서 시작한 검찰개혁의 과제를 법사위원장으로서 다시 이어갔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추 지사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모든 수사기관이 견제와 책임 속에 제 역할을 다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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