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소속 은행이 내년에도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금융회사로 지정됐다. 이들 금융회사는 일반 은행보다 자본을 더 쌓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5대 금융지주와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총 10곳을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은 지난해와 같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규모가 크고 다른 금융회사와 연결 정도가 높아,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와 상호연계성, 다른 금융회사로 대체하기 어려운 정도 등을 평가해 매년 대상 회사를 정한다.
평가 결과 5대 금융지주와 은행 외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선정 기준을 넘었다. 다만 두 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법에 손실보전 조항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곳에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은 최소 9%, 기본자본비율은 10.5%, 총자본비율은 12.5%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해와 선정 결과가 같고, 2025년 말 기준 해당 금융회사들의 자본비율도 모두 최소 기준을 웃돌아 새로 발생하는 자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들 금융회사에는 위기 발생 시 스스로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도 요구된다. 선정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자본 확충과 자산 매각 등 위기 대응 방안을 담은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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