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조희태 탄핵 피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와 미래' 총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박비주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조희태 대법원장을 향해 "직무유기"라며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마냥 미루고 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최상목 언급하며 탄핵 거론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지연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케이스와 뭐가 다르냐"며 "후임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냐"며 경고했다.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이 이뤄졌지만 후임 제청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시 불안, 주택조세에 관한 의견도 남겨

또한 김 후보는 증시 불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와 증시 우려가 높다"며 "국민 체감 비상이다. 당도 비상하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레버리지 ETF 사안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해야 한다"며 "당의 관련 기구도 민간 시장 전문가 포함 등 확대개편해 당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조세에 대한 의견도 남겼다. 김 후보는 "주택조세는 비상한 국민 관심사안"이라며 "집중적 국민공론화로 주택조세의 방향을 잡고, 주택정책 공론화 기구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공급, 공공재개발, 주거복지에 획기적으로 투자할 메가 주거뉴딜의 당 차원 연구 착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