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알뜰폰 2.0’ 정책을 내놓았다.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 자체 설비를 갖춘 알뜰폰(MVNO) 사업자를 육성해 이동통신3사 중심의 시장 구조를 깨겠다는 전략이다.
사실상 알뜰폰을 ‘제4 이동통신’으로 키워 통신시장 경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부분 MVNO(서비스형)·풀 MVNO 사업자를 3곳 이상 육성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새로운 경쟁과 혁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존 재판매 중심의 알뜰폰 정책(알뜰폰 1.0)에서 벗어나 설비를 직접 보유하는 사업자를 육성하는 ‘알뜰폰 2.0’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부분 MVNO와 풀 MVNO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부분 MVNO는 이통사 망을 빌리되 일부 자체 설비를 갖춰 요금제와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알뜰폰 사업자를 말한다. 풀 MVNO는 이통사 무선망을 빌리되 핵심 통신설비를 직접 구축·운영해 보다 독립적으로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하는 알뜰폰 사업자를 뜻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요금제만 판매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앞으로는 요금 청구와 가입자 관리, 인증 시스템은 물론 트래픽 관리 설비까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를 제도적으로 인정해 보다 독립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매대가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부분 MVNO와 풀 MVNO의 경우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통 3사로 확대한다. 풀 MVNO는 도매대가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후 검증에 나서는 방식으로 시장 자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로 했다. 또 설비 보유 수준에 따라 도매대가와 설비 이용료를 차등 적용해 투자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유통·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MVNE 사업을 허용하고 정책금융도 연계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도매제공 고시, 상호접속 고시 개정 등 후속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부분 MVNO와 풀MVNO에 관심 있는 사업자가 7곳 이상 있다”며 “사업 계획서나 요금 설계 방안 등을 받아봤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분 MVNO와 풀MVNO 등장으로 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KCT, 스테이지파이브, KB국민은행 등이 부분 MVNO나 풀MVNO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풀MVNO가 제도화되더라도 단기간에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지배력을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체 설비 구축에는 상당한 투자비가 필요한 데다 가입자 기반 확보와 브랜드 경쟁력도 갖춰야 해서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풀MVNO는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수익성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업 모델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이번 정책은 국내 알뜰폰 정책이 ‘저가 요금제 보급’에서 ‘독립 사업자 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부가 풀MVNO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려는 만큼, 향후 실제 사업자 등장과 시장 안착 여부가 ‘알뜰폰 2.0’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운영 요건을 정비하고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 체계를 마련한다.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고객센터 정기 평가를 시행한다. 중소 사업자 교육과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합병 시 준수 지침도 정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부분 MVNO와 풀MVNO 등장이 이번 정책에 핵심 사안이지만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 체계 마련 역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며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가 조성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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