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지역 활성화 목적 통합 정책 발전 필요"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청년 유출과 산업기반 약화 등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려면 지역일자리 정책도 단순 취업 지원을 넘어 지역 노동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태환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31일 발간된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서 이같은 지역 일자리 해법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시대에서는 단순한 취업 지원 등 기존의 지역 일자리 정책 개념만으로는 인구감소를 넘어선 청년 유출, 산업기반 약화, 지역활력 저하 등 복합적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성과는 취업자 수나 고용률 같은 양적 지표를 넘어 주민의 정착과 사회적 자본 형성 관점에서 새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시대 지역 일자리정책 핵심으로 ▲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서 지역 노동시장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 ▲ 산업 중심 접근에서 직무 중심의 숙련생태계 강화 ▲ 개별 사업 평가에서 지역 차원의 공동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황재희 전남대 교수는 인구감소 지역의 일자리 정책을 로컬 크리에이터의 가능성에서 찾았다.
황 교수는 인구감소 지역의 고용 정책이 단기적인 일자리 개수를 넘어 지역 내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 연결고리로 로컬 크리에이터를 주목했다.
가령 로컬 크리에이터가 마늘 젤라토나 수제맥주 같은 지역 원물 상품화, 원도심 초콜릿 거리 조성, 유휴창고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전시 등 구체적인 가공·유통·서비스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로컬 크리에이터 정책은 일괄적인 지원을 탈피해 유형별 병목 구간을 해소하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청년 창업 지원을 넘어 주거·문화·생활서비스 등 정주 정책과 통합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장수 부경대 교수는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지역소멸과 국가균형발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지역 정주 확대 정책으로 류 교수는 대학 진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1차 유출을 줄이기 위해 지역인재 정책을 다양한 전공 분야로 확대하고 장학금과 교육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류 교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 일자리정책을 연계해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재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 전체 원문은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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