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지역의료 질 강화, 재정부담도 감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가 지난 7월 4~5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를 심층 분석해 30일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시민 300인 중 291명이 참여한 이번 숙의토론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부담 수용 의향이 숙의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은 우리 동네, 중증·고난도는 광역으로…인식 뚜렷

시민패널들은 숙의 과정을 거치며 ’경증·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라는 인식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패널의 94.3%는 감기 등 가벼운 진료, ▲77.1%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 ▲66.0%는 24시간 응급실 진료, ▲59.9%는 분만을 우리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입원·일반 수술(맹장 등)은 52.2%가 진료권 안에서,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은 52.9%가 광역(시·도) 단위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답해, 중증도가 높을수록 광역 단위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모든 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려울 경우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24시간 응급실 진료(61.9%)와 골든타임 내 치료(55.4%) 등 응급 관련 서비스가 최상위를 차지했다.

숙의 후 소아 진료의 우선순위는 11.4%포인트 크게 상승해,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 질이 우선“…거점병원 역량 강화되면 이용 의향 90%

지역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의료의 질‘(64.5%)이 ’의료 접근성‘(35.1%)을 크게 앞섰다.

국립대병원·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이용하겠다는 의향은 숙의 전 81.1%에서 숙의 후 89.6%로 상승했다.

거점병원을 신뢰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의료진의 실력·경험(68.9%) ▲24시간 응급 대응(51.9%)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지역병원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급병원이 필요할 때 검사·진료기록 자동 연계 및 신속한 예약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56.7%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취약지 응답자의 경우 이 비율이 64.4%까지 올라갔다.

◆공공병원 vs 민간병원…의료취약지에선 격차 좁혀져

지역·필수의료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한 안정적 보장‘이 51.9%로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47.4%)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다만 의료취약지 응답자의 경우 기초·사전조사에서는 공공병원 선호가 60%를 웃돌았으나, 숙의를 거친 사후조사에서는 공공(48.6%)과 민간(47.0%)의 격차가 좁혀졌다.

분임토의에서는 공공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심축으로 강화하되, 의료취약지에서는 민간병원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민간병원 활용 시에는 회계 투명성과 관리·감독, 공적 책임 부여, 적정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제시됐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재편“ 지지가 우세…의료취약지는 팽팽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의료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이용량이 적은 지역의 시설은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61.8%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응답(37.5%)보다 높았다.

다만 의료취약지 응답자만 놓고 보면 통합·재편(50.8%)과 기능 유지(47.9%) 응답이 팽팽하게 맞서 의료접근성에 따른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정책 우선순위는 ’응급 체계‘·’인력 양성‘·’거점병원 육성‘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25.4%)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 ▲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의 거점병원 육성(23.1%)이 비슷한 비중으로 꼽혔다.

인력 공급 정책에 대한 동의도는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89.4%) ▲5년 이상 근무 시 거주여건 지원(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87.4%) 순으로 높았다.

특히 수가체계 개편에 대한 동의도는 숙의 전 77.1%에서 숙의 후 87.4%로 10.3%포인트 상승해,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진 것으로 해석됐다.

◆지방 거주 의향·재정 부담 수용도 모두 상승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에 거주(정주)하겠다는 의향은 기초조사 77.6%에서 사후조사 86.3%로 상승했으며, 특히 수도권 의료 미취약지 거주자에서 64.6%→80.4%로 늘었다.

정주 여건에서 의료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92.5%였다.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세금·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정 부담을 수용하겠다는 의향 역시 기초조사 52.6%에서 사전조사 57.5%, 사후조사 63.1%로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의료혁신 시민패널의 숙의 결과와 운영위원회의 심층 분석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의미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비롯한 의료혁신 과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혁신위원회는 오는 8월 26일 거버넌스 주제 공론화를 온라인으로 추가 진행하고, 10월 31일에는 제2차 시민패널 공론화를 잠정 계획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