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급증하는 행정심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업무 처리 체계를 혁신해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기존 평균 128일에서 60일로 대폭 줄였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53% 단축된 것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도민이 장기간 결과를 기다리는 불편을 줄이고 침해된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성과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강조해 온 ‘도민 중심 교육행정’과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처분의 재검토와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심판 절차가 장기화하면 청구인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사건 당사자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일 경우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도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교육현장의 조기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에 나섰다.
도교육청의 행정심판 접수 건수는 2024년 681건에서 2025년 95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져 2026년 상반기에만 574건이 접수됐다.
특히 전체 청구 사건의 약 80%가 학교폭력 관련 사안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과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판단이 교육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교육청은 늘어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를 ‘행정심판 집중심리기간’으로 운영했다.
인력과 업무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서 내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심판 심리 안건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건별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월 2~3회에서 월 4회까지 늘려 심리 대기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건 적체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이 같은 업무 혁신의 결과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은 지난해 128일에서 올해 7월 기준 60일로 줄었다. 기존보다 약 68일이 단축됐으며, 처리기간 감소율은 약 53%에 달한다.
급격한 사건 증가 속에서도 재결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 것은 단순히 처리 속도를 높인 것을 넘어, 행정심판 청구인의 권리구제 시점을 앞당기고 교육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체 사건의 약 80%를 차지하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장기간 갈등과 불안을 겪는 문제를 완화하고, 학교가 보다 빠르게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민석 교육감이 추진하는 도민 중심 교육행정은 교육정책의 확대뿐 아니라 교육행정 전반에서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번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 역시 행정 절차를 이용하는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방식과 조직 운영을 개선한 사례로 평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신속한 사건 처리와 공정한 심리를 함께 강화해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김은규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은 신속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든 부서원이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라며 “급증하는 행정심판 청구에도 도민의 권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통해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학교폭력 등 교육 현장의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심판 처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도민의 권리구제와 교육 현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인 이번 업무 혁신은 도민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행정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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