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늘었다…검찰·경찰 요청 증가

작년 하반기 146만건, 전년보다 11.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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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 정보가 1년 전보다 약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11.9%(130만6천124건→146만1천647건)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 사항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제공받는다.

기관별로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2천685건, 13만9천883건 증가했고 기타기관도 1만8천742건 증가했다. 국정원과 공수처는 각각 3천331건, 2천456건 감소했다.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9만424건(25만8천622건→34만9천46건)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2만9천873건과 5만4천342건, 국정원과 기타기관이 각각 3천488건과 2천859건 증가했다. 공수처는 138건 감소했다.

공공안전을 해한 죄를 범한 경우 등 법원의 허가를 거쳐 엄격하게 이뤄지는 '통신제한조치'는 전년 동기 대비 301건(2천741건→3천42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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