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창고 19만동 첫 전수조사…화재안전 보조·대출 1.45조 신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된 28일 인천 서해구 쿠팡32물류센터 건물 외부가 까맣게 그을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 74만동 가운데 화재 위험이 우려되는 19만동+α를 내년 말까지 전수조사한다. 지난 3월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참사에 이어 이달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공장·창고의 구조적 취약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른 전수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동이다. 위험물 보관소와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은 연면적이 500㎡ 미만이어도 포함한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112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세부 조사 대상과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1단계 조사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초고위험 공장·창고 약 4만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산재 발생 위험 사업장 등 4만동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11만동+α를 조사한다.

건축·소방·산업안전·전기·화학안전 분야의 화재 취약성과 위법 여부를 함께 살핀다. 불법 증축이나 소방시설 미비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개선을 요구하고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조사 112개동을 대상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하고 일주일에 몇 차례 나갈 수 있는지를 파악했다”며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민간전문가, 청년인력이 함께하는 만큼 내년 말까지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는 전체 대상 약 260만개소 가운데 매년 5~10%만 실시되고 있다. 올해 조사 비율도 약 7% 수준이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공장·창고는 위험도에 따라 전수조사한다.

화재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위험물 시설의 외장재 기준을 준불연에서 불연으로 높이고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연면적 5000㎡ 이상 공장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확대한다.

다만 강화된 내화·소방 기준은 기존 공장과 창고에 소급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인허가를 받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쿠팡 물류센터와 같은 기존 대형 시설은 전수조사와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구조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화재·폭발 예방 장비 구입과 소방시설 설치·교체를 지원하는 2000억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신설한다.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2500억원 규모의 ‘화재제로·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소기업에는 총 2500억원 규모의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중견기업이 시중은행에서 안전투자 자금을 빌리면 대출액 최대 20억원에 대해 금리 2.0%포인트를 보전한다.

산업은행 1조5000억원, 기업은행 1조원, 신용보증기금 5000억원 등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화재 예방 설비투자에는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고 화재 안전장치를 새로 설치한 공장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보험료 할인액을 돌려받도록 할 방침이다.

AI와 로봇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안전설비에는 기준 내용연수를 50% 단축하는 가속상각을 도입하고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화재 예방시설 개선을 지원하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안전신문고 우수 신고 포상금은 현재 건당 20만~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높인다.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신고로 부과·환수된 과징금과 벌금의 최대 30%, 일반 국민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