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6억원 부산 1.5억원 등 예산 반납…일부는 강행
NGO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 아냐…내실 있는 추진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6·3지방선거를 거쳐 이달 1일 공식 출범한 지방의회 곳곳에서 올해 국외공무출장(해외연수)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해외연수를 추진할 경우 해마다 반복되는 외유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뢰한 지방의회별 국외출장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등 삼중고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지방의회가 해외연수보다 민생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부산·충북·경기 등 광역·기초의회 연수 취소
부산시의회는 올해 시의원 해외연수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예산 1억5천만원을 민생 지원을 위해 반납하기로 했다.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은 "지금은 시의회가 의정 활동의 외연을 넓히는 것보다 위기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시민의 삶을 먼저 돌보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할 엄중한 시기"라며 "예정됐던 국외 출장을 과감히 보류하고 민생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부산 사상구·남구·영도구의회가 해외연수비를 반납했거나 반납하기로 했고, 수영구의회도 해외연수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서도 해외연수 취소 결정이 잇따랐다.
충북도의회는 외유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수 준비를 좀 더 꼼꼼하게 하기 위해 올해 해외연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시·옥천군의회도 올해 해외연수비를 반납하기로 했고, 진천·괴산·음성·증평군의회는 곧 있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충주시의회와 단양군의회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해외연수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대구에서는 달서·북·서구의회가 해외연수를 취소했고, 수성·남구의회도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는 도 재정난과 출장비 투명성 논란 등을 고려해 올해 해외연수를 추진하지 않고, 관련 예산 6억4천70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남도의회도 올해 해외연수를 포기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중구의회와 전남광주 북구의회도 올해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 일부 의회 "외유성 아니다" 일정 확정
반면 올해 해외연수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미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을 확정한 지방의회도 없지 않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상임위원회별로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청두, 일본 오사카, 베트남 호찌민 등으로 의원 연수를 떠나기로 했다.
인천시 미추홀구의회는 다음 달 24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몽골 투브아이막 준모드시를 방문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한다.
미추홀구의회 관계자는 "준모드시는 자매도시로 매년 방문해 국제교류를 이어가고 있어 추진한 것"이라며 "외유성 일정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아직 예산배분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도 일부 상임위원회가 해외연수 방문지와 출국 일정부터 논의하다가 잠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선거 없는 해 철저히 준비해 추진해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가 없는 해에 철저히 준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해외연수 취소는 당연한 것"이라며 "단발성 예산 반납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혁신과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해외연수는 무조건 나쁘니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올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의정활동 경험이 없는 초선 의원들이 많이 있는 만큼 해외연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조건 해외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가 없는 해에 해외연수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주민들에게 해외출장이 왜 필요한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호, 황정환, 정경재, 이정훈, 황수빈, 전창해, 김준범, 박철홍, 정다움,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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