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대전시가 갈수록 심화되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초강도 재정 혁신에 나섰다.
유사·중복 사업과 과잉투자 우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확보한 재원을 민생과 청년, 첨단과학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정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시는 최근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 투자사업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2025년 말 기준 지방채는 2022년보다 5800억 원 증가했고, 올해 부족 재원만 5400억 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2027년 이후에는 연평균 7000억 원 규모의 재정 부족이 예상되면서 근본적인 재정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민선 9기 재정 운영의 핵심 기조를 '재정 혁신을 통한 미래 투자 전환'으로 설정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걷어내는 대신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정책과 미래 성장동력에 예산을 집중해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형 투자사업 구조조정이다.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을 전면 재점검한 결과, 시민 체감 효과가 낮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대형사업들이 대거 정리 대상에 포함됐다.
나라사랑공원 조성과 보문산 전망타워,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 등 총 5259억 원 규모의 8개 사업은 추진을 종료한다.
또한 제2시립미술관과 대전 음악전용공연장, 3칸 굴절버스 도입 등 29개 사업은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사업 타당성과 재정 여건을 다시 따져보기로 했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모두 1782억 원에 달한다.
특히 시는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재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와 지원사업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은 청년정책과 필수 복지 분야에 우선 투입한다.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등 5개 사업 역시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15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등 29개 핵심 사업은 공정 단계에 맞춰 예산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2498억 원 규모의 재정 운용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시민 부담을 조정하기에 앞서 공직사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연간 20% 이상 감축하고, 초과근무를 줄이는 근무체계 개선과 외부 용역의 자체 수행 확대 등을 통해 매년 100억 원 이상의 행정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수 감소와 지방채 증가로 대전시 재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재정 혁신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시정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민생과 미래산업에 집중 투자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 혁신은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대전시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첨단과학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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