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배영수 기자┃대한축구협회(KFA)가 결국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사실상 ‘상위 정부기관’과 법정싸움을 계속 하겠다는 말인 만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축구 팬들의 비판 여론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일 진행한 KFA에 대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은 “국민은 지금 KFA가 문체부에 건 소송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토록 이사회 안전으로 상정해 쇄신 의지를 보일 수 있느냐”고 답했다.
그런데 KFA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용수 부회장은 “KFA가 문체부 감사 결과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사회에서 2심까지 진행한 뒤 법원 판단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다시 이사회를 열어 소송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향후 새 집행부와 새 이사회가 구성된 뒤 소송 취하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발언은 사실상 자신들의 상위기관인 문체부와 법정싸움을 계속 하겠다는 뜻이었다. 굳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이 자명한 부분.
이에 정준호 의원(전남광주북구갑)이 정몽규 전 회장에게 “KFA에 항소 취하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하라”고 했지만 정 전 회장은 “전직 회장이 그런 말(항소하지 말라는 등)을 하면 후임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다음 집행부에서 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 부회장의 반박에 사실상 힘을 실었다.
국회 청문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이들이 보인 적반하장 식 논리에 경악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문체위원장인 이재정 의원(경기안양동안을)이 “(항소 취하 등은) 하루라도 빨리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합리적인 선택인데 왜 고집을 피우느냐”며 어이없다는 표정도 보였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고집이 아니라, 감사 결과 28개 지적 사항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정 전 회장과 이 부회장이 이런 식의 ‘생고집’을 피우는 것은 문체부가 과거 KFA에 내린 중징계 결정이 이들 입장에서 일종의 ‘불이익’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언급된 소송은 지난 2024년 문체부가 KFA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전 회장 등 주요 관계자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자 KFA가 이에 반발해 자신들의 상위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해당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후 원고(KFA)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가 KFA에 행한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요구 역시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한 것.
특히 당시 재판부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문체부 등의 의견을 인정한 바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데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이사가 추천에 관여해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사실상 형해화(形骸化-내용 및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된 상황을 뜻함)’됐다고 봤던 것.
여기에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과정에서 대출 및 보조금 처리, 축구인 기습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 문체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도 적정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재판부는 봤었다.
그러자 KFA는 일단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입장만을 그리 냈을 뿐 항소를 선택해 상위기관과 싸움을 계속 할 것을 선택하고 대형 법무법인과 함께 움직이는 등의 행보를 보여 논란을 더욱 자초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징계 대상이었던 정 전 회장이 사퇴까지 했지만 KFA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이어가는 ‘고집불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FA에 대해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제는 국민이 KFA와 체육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KFA를 ‘압박’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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