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정명달 기자┃인천시가 대규모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의 핵심 절차인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나서며 수도권 에너지 전환을 이끌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에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IC1) 680MW 규모의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 신청은 인천시 에너지 전담 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맡았다. 인천시는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집적화단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우선 680MW 규모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1,000MW 중 680MW 우선 추진…제도 변화에 선제 대응
인천시는 당초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1,000MW 전체를 해상풍력 관련 법령에 따른 발전지구에 포함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다만 정부의 발전지구 편입 고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내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우선 680MW 규모의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고, 앞으로 발전지구 제도와 집적화단지 간 연계 기준이 구체화되면 남은 사업도 관련 제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사업 지연 가능성을 줄이고,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해양보호구역 중첩 해소…지정조건 이행도 순항
발전사업허가 신청과 함께 집적화단지 지정 당시 제시된 주요 조건도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주요 지정조건은 ▲서해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과의 중첩 우려 해소 ▲국방부와의 군 작전성 협의 ▲전력계통 연계 협의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사항은 지난 7월 7일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 해소됐으며, 군 작전성 협의는 지난 2월 국방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은 뒤 관련 예하 부대와 세부 행정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합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지정조건에 따라 국방부와 예하 부대가 요구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방과 해상풍력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며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안에 집적화단지 지정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주민·어업인과 함께 만든 공공주도 해상풍력
인천시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어업인 등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주요 원칙으로 삼아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2022년부터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며 사업 대상지 선정과 적합 입지 발굴, 단지 개발 지원사업,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등 주요 절차마다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단순한 에너지 생산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도 논의해 왔다.
인천시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용해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보되는 추가 지원재원을 지역에 환원하는 상생사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향후 선정될 사업시행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추가 지원재원을 활용해 어업인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지역상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지역과 사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공공주도형 에너지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청정에너지·지역산업 연계…새 성장동력 창출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은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뿐 아니라 지역산업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은 수도권 최대 전력수요지와 가까운 지리적 강점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청정에너지 생산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시는 해상풍력사업을 지역의 산업 기반과 연계해 관련 기업과 일자리,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 개편과 발전지구 제도 도입 등 에너지 정책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제도 변화에 맞춰 지역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주민과 어업인, 지역기업이 사업 성과를 함께 나누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의 강점 살려 에너지 전환 선도”
박찬대 인천시장은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제도 변화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수도권 최대 전력수요지와 인접한 인천의 강점을 활용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사업을 지역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주민과 지역사회가 사업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번 680MW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계기로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의 추진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상생을 함께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사업의 방향을 주도하고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인천형 해상풍력 모델이 수도권 에너지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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