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정협의회에서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 재창출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데 이어 6·3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하면서 부동산 민심의 위력을 재확인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 평가가 56%로 긍정 평가 33%를 웃돌았다.
"50억 집 보유세 5000만원"…정부 '초고가 증세' 추진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초고가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까지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 수준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30억 원 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증세 방식으로는 종부세 과표 구간 신설,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 적용, 세율 인상 등이 거론된다.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300%로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신 거주용 주택에 대한 부담은 줄일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해서는 응당한 부담을 지우도록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기 전이지만 강남권과 용산구 등 일부 고가 아파트는 세율 조정 없이도 올해 보유세가 2021년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의 공시가격 30억 원 초과 단지 9개 주택형 중 절반 이상인 5개 주택형의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치로 산출됐다.
예컨대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810만 원으로, 지난해(1,274만 원)보다 40% 이상 늘었고 2021년 최고치(1,653만 원)도 넘어섰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1년보다 낮아졌음에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결과다.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잠실 주공5단지, 한남더힐 등 주요 단지 역시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분석됐다.
與, 당정서 '부동산 세제' 우려 전달 "서울 민심에 치명적"
이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이미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임박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심을 고려해 섬세한 과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정은 30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개편 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폭넓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촘촘한 과세 기준 설정을 주문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조정 관련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했다"며 "평생 마련한 집 한 채를 보유한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본공제 확대 등 보완책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도 최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40대, 50대, 60대(까지) 집 한 채를 갖고 부들부들 떠는 분들이 있다"며 "보유세를 더 늘리면 안된다"고 했다.
[NBS] 李지지율 53%…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56%
이처럼 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부동산이 지목되는 가운데 자칫 부동산 세금 문제가 다음 총선에서도 민심 이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집계됐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3%에 그쳤다. 지난 1월 4주 조사와 비교하면 부정평가는 9%포인트 늘었고, 긍정 평가는 2%포인트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60%), 인천·경기(61%), 대구·경북(64%) 등 주요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60%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도 40·50대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부정평가는 각각 61%와 72%에 달했다.
NBS는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다주택자일수록 완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가 55%, '유지'는 21%, '강화'는 15%였다. 전세대출 역시 완화 의견이 55%로 유지(24%)와 강화(11%)를 크게 웃돌았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5%로 나타났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망은 24%,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11%였다. 50대·60대, 경제적 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60% 이상이 '완화'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