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부산 국힘 '산은 이전' 강공 예고...인력 이탈 속 '정책금융' 흔들리나

사진=KDB산업은행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둘러싼 대립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산업은행 이전을 부산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전재수 부산시장을 압박하기로 했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은 공동 집회와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하반기 로드맵 앞두고 산은 '부산 이전' 재점화…정치권·노조 충돌 조짐

윤석열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2023년 산은을 부산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전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재명 정부는 산은 부산 이전 대신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을 마련해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전 대상과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오는 9월 전후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의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부산 정치권은 산업은행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열고 산은 부산 이전을 지역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이에 맞서 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는 지방 이전 반대 공동 행동에 나선다. 3개 국책은행 노조는 다음 달 11일 오후 7시 서울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공동 집회를 열 예정이며, 정부의 이전 논의가 구체화할 경우 쟁의행위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 국힘 부산 의원들 "산은 이전 최우선…투자공사로 대체 안 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산업은행 이전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부산시가 산은 이전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성권 위원장은 "부산시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부산시의 입장을 들은 뒤 빠른 시일 내 시당 차원의 공개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재수 시장이 과거 산업은행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 시장도 과거 산업은행 이전이 필요하다며 산업은행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당사자"라며 "산업은행이 동남권투자은행에서 동남권투자공사가 됐다. 이를 산업은행 대신 받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의원들은 산업은행 본점과 핵심 기능·인력이 함께 이전해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남권투자공사 설립과 산은 부산 이전은 별개의 사안으로, 투자공사 설립을 이유로 산은 이전을 백지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정부·민주당은 투자공사 제시…노조 "과거 인력 이탈 되풀이"

정부와 민주당은 산업은행 이전 대신 부산·울산·경남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산업은행 본점을 옮기기보다 지역 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별도 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부산시의회에서 "국책금융을 선도하는 산업은행의 기능과 경쟁력이 일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부산에 필요한 것은 산업은행이 현재 집행하는 연간 300억원대 투자가 아니라 40조~5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동남권투자공사"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노조가 2023년 3월 금융위원회 앞에서 산은 이전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본점 이전이 다시 추진되면 과거의 인력 이탈과 조직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한 2022년 이후 퇴직자가 급증했고, 특정 시기 퇴사율은 이전보다 약 3배까지 높아졌다. 주니어 직원뿐 아니라 과장·차장급 직원도 이탈해 현재 신입 행원 채용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은 네트워크와 인적 자본이 중요한 산업"이라며 "본점 이전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면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인력 이탈이 산업은행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정책금융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매각을 담당하며 관련 경험을 축적해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은 장기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며 "숙련 인력이 빠져나가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전략사업의 금융 지원과 사후관리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권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