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노태악 후임 미루는 조희대…탄핵 피할 수 있나"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레버리지 ETF·주택조세·사법개혁을 ‘3대 당면 사안’으로 제시하며 대법관 제청을 지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2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열린 경남 창원 권리당원 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상하게 중요한 3대 당면 사안이 있다”며 정치·경제·사법 현안 전반에 걸친 당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와 증시 우려가 높아 국민 체감이 비상인 만큼 당도 비상하게 나서야 한다”며 “레버리지 ETF 사안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고 당의 관련 기구도 민간 시장전문가를 포함해 확대 개편함으로써 당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조세는 비상한 국민 관심 사안”이라며 “두 달 전후의 집중적인 국민 공론화로 주택조세의 방향을 잡고 주택정책 공론화 기구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공급과 공공재개발, 주거복지에 획기적으로 투자할 ‘메가 주거뉴딜’의 당 차원 연구 착수를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특히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마냥 미루고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만 진행하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케이스와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후임 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