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정문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급락과 연이은 서킷브레이커 발동 사태를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대통령실과 금융당국 책임자들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 사태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 '레버리지 노답 삼 형제'를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대한민국 증시는 지금 전시 상황"이라며 "코스피는 연이틀 급락했고 국가 비상 상황에서나 발동되는 서킷브레이커가 일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음에도 주가는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최근 시장 혼란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그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는 시장 혼란을 증폭시키는 도화선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장폐지나 거래정지까지 검토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금융당국은 한 달 넘게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ETF만이 원인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서는 "규제 검토만 언급할 뿐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드러누웠어야 한다고 하더니 정작 지금은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책과 감독, 위기 대응 모두 실패했다"며 "투기성이 큰 상품을 누구의 판단으로 허용했고, 위험 신호가 이어지는 동안 금융당국은 왜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을 더 이상 무능한 경제라인에 맡길 수 없다"며 "이들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휴먼 에러"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책임자들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증시 급락과 시장 변동성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대응을 넘어 대통령실 정책라인까지 책임론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금융시장 불안이 단순한 대외 변수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판단과 감독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증시 변동성이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과 반도체 업황, 해외 투자심리 등 다양한 대외 변수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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