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형소법·국회법 '필버' 돌입(종합)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30일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참정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연장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막혀 표결이 미뤄졌다. 여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안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두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28명 중 찬성 226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촉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선거 관리 관련 의혹이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합의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90일이고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별도의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주어진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특검 수사 범위는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후속 대응 △선관위 운영 전반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안·운영 등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도 여야 합의에 따라 내달 31일까지로 활동 기간이 30일 늘었다. 국조특위는 내달 10일 청문회를 한 차례 더 진행하고, 같은달 1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투표용지를 다시 검표할 계획이다. 이후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 안건에 올랐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이 각종 절차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단 며칠 만에 본회의까지 올라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규탄했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에서 피해자 편은 단 1명도 없었다.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진실은 땅속에 묻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지키는 수단이자 보호하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탄대회 이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도 나섰다. 첫 번째 토론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전반기에만 무려 320건의 법안이 민주당 일방 처리로 통과됐다"며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잘 보고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시작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24시간 이후 표결을 통해 무제한 토론을 강제로 중단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국회법 개정안에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7월 임시회 회기를 오는 31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무제한 토론은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22대 후반기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가 채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