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도의원 "실질 빚 1조원 돌파…미래세대 부담"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초반 1천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자 도의회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윤수봉 전북도의원(완주1)은 3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인 전북도가 도민이 체감할 혁신이나 구조개혁 대신 빚을 먼저 택했다"며 집행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500억원의 지방채에 이어 이번 추경을 통해 1천500억원이 추가 발행되면 전북도의 지방채 누계액은 5천30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누적된 기금 차입금 5천883억원과 연 5% 수준의 이자 부담 등을 합산하면 도민이 실질적으로 짊어져야 할 재정 상환 부담은 1조원을 넘어섰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특히 지방채 발행 대상인 18개 사업 중 72.2%에 달하는 13개 사업(1천71억원)에서 기존에 배정됐던 도비가 감액된 뒤 그 자리가 지방채로 대체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예산 부서는 특정 사업에 일대일 대응 방식으로 투입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을 위해 일반재원을 우회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낳았다"며 "이는 명백히 지방채 발행 제한을 우회하는 편법적 재정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는 집행부의 재량이 아니라 도민이 땀 흘려 갚아야 할 무거운 빚"이라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 가능한 모든 재정 효율화 노력을 먼저 기울인 뒤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최후의 수단으로 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권 발행 결정이 의회와의 사전 협의나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의 문제를 넘어 민주적 정당성과 의회 존중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도민들은 빚더미가 아닌 혁신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의 무리한 지방채 발행이 내일의 부담과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재정 운영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책임행정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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