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겨냥한 공정위…동일인 예외조항 2년 만에 손보나

[사진=쿠팡]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집단의 총수인 ‘동일인’을 개인 대신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의 개정을 시사했다.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바꾼 공정위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건 직후 제도 개편론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규제 강화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의 동일인 지정 예외 조항을 담은 시행령과 관련해 “시행령이 악용되는 측면이 있고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시행령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24년 5월 자연인(개인) 대신 법인이나 단체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친족의 경영 참여나 출자, 자금 대차 등 엄격한 단절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였다.
 
주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미국 상장사인 쿠팡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2024년 당시 쿠팡은 해당 예외 요건을 충족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으나 공정위는 올해 5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활동 반경 등을 문제 삼아 예외 요건을 위반했다며 동일인을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지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과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 의장은 총수 지정시 이행해야 할 각종 공시 및 공정위 보고 의무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다. 총수로 지정되면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등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동일인 지정 시 미국 주주 집단소송,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는 입장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라 경영진 및 대주주 직계 가족 등의 거래관계에 대해 공시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에 따라 SEC공시를 넘어서는 정보가 공개되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도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정위 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의 반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절반 이상을 쿠팡 문제에 할애하며 이 같은 차별적 대우가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튿날 백악관은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으로 지목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인 예외조항 개정이 쿠팡을 직접 겨냥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국내 규제 문제가 한미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인 예외조항은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는데, 다시 손질이 이뤄진다면 사실상 쿠팡 사례를 전제로 규제를 되돌리는 셈이 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예외를 좁히는 방향으로 가면 기업들은 다시 형사 리스크와 공시 부담을 우려할 수밖에 없고 자칫 해외 투자자들에겐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