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일의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247만여 표에 대한 재검표를 다음달 18일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30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한 이른바 '2+2' 회동을 거쳐 △선관위 특검법 합의처리와 △국정조사 특위 연장 및 그 연장 기간 내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를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은 "내일로 종료되는 국정조사 특위 활동시한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며 "연장되는 국정조사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할 목적으로 30열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수석도 이같은 발표 내용을 확인하며 "특검 추천이 빠르게 진행되면 (특검과 국회 국조특위가) 연계해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특검 수사 범위에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입력 오류 및 선거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내 장동혁 대표 등이 강성 당원들의 의견을 받아 주장했던 선거 전산시스템, 즉 '선관위 서버'에 대한 특검 수사도 가능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해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재검표를 국회 국조특위 주관 하에 공개적으로 조속히 시행하자고 주장해왔고, 국민의힘 내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 등도 여당 주장과 비슷한 입장이었으나,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강경파는 '특검 수사 이전에 국회 등 다른 기관이 투표함을 먼저 열 경우 증거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특검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장 대표 등 강경파가 요구한 '선관위 서버 특검 수사' 등을 여당이 수용하는 대신, 국회 국조특위가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8월 중으로 실시하는 데 양당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이어 이날 오후 바로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본회의에 올릴 위원회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은 "8월 10일에 3차 청문회, 8월 18일에 송파구 개표소 등에 대한 재검표 현장검증, 8월 28일 결과보고서를 태객하는 일정에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안건을 설명했다.
이에 주진우·최보윤 의원 등은 앞서의 반대 논리를 되풀이하며 특검 발족 이전에는 재검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이 "8월 18일 일정은 가안"이라고 달랬지만 이들은 반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윤 위원장은 이들의 반대 의견을 남겨두고 다수결로 안건을 가결시켰다.
윤 위원장은 가결을 선포하면서 "재검표 현장방문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다른 시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만 "신축적으로 늦게 8월 말에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늦게 8월말"이라는 표현은 '늦어도 8월 중 실시'라는 여야 지도부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는 민주당 특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과 민주당 원내소통수석인 전용기 의원 등이 특위 회의에서 "세부적으로 날짜를 조정할 수는 있으나 8월 중에 하자는 것이 원내(지도부 간) 합의사항이다. 9월로 넘어간다면 합의 정신이 깨지는 것", "그러면 (특검법을 포함한) 여야 합의 전체를 엎어야 한다. 특검과 연계돼 있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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