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처리 규탄..."李, 거부권 행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고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지휘부의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피해자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더러운 진실은 땅속에 묻혔을 것이고, 장윤기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며 "경찰의 초동 수사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걸러내는 견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을 검찰의 권력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무한한 권력처럼 무차별하게 휘두르고 있다"며 "주식 시장은 연이틀 서킷브레이커, 이재명 정부는 국민 대상 브레이커, 민주당은 국가 시스템을 해체하는 대한민국 브레이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들을 줄도 알아야 한다"며 "야당이 비판하면 청개구리처럼 더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바보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얼마 안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땜질 처방을 내놓을 것"이라며 "오로지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대통령과 검찰을 때리고 보복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의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입법 폭주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며 "검사가 보완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을 피해자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라는 것이 어떻게 피해자 보호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개딸들의 대통령임을 국민 앞에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