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가 최근 증시 급락과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에 “경마만 해도 걷은 돈의 73%는 참가자에게 돌려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부가 지난 5월 허용한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는 손실을 제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의 99%가 손실을 보고 있고 씨티증권은 개인 투자자 손실액을 56조원으로 추산했다”며 “이 상품을 허용한 것도 정부이고, 증시가 오를 때 이를 정책 성과로 홍보한 것도 정부”라고 지적했다.
증시 급락의 원인으로는 국민연금을 지목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한도를 14.9%에서 20.8%로 높였고, 지수가 오르는 동안 투자 여력을 대부분 소진했다”며 “국민 노후자금을 지방선거를 앞둔 주가 방어 자금으로 활용했다면 심각한 불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시 다음은 국민연금이 될 수 있다”며 “대책을 내놓기보다 가벼운 발언으로 시장 불안을 키운 김 실장을 경질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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