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둔 한병도 “형사사법체계 바로 세운다... 국힘, 검찰 구하기 그만둬야”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를 앞두고 개정안 상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한 직무대행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적 수사, 표적 수사로 정치검찰이란 오명까지 얻으면서 그 과정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고통 겪어왔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란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히 보완해 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개정안 상정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국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방패를 뚫고 오직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오늘 바로 세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슬로우트랙을 패스트트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회법도 상정될 예정”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제도뿐만이 아니고 국정 발목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제도도 반드시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제 원 구성은 완료됐고 일을 제대로 할 때가 왔다”며 “의원들은 현재 도출된 민생 안정 입법,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력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