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세하려는 정부…與 내부도 우려 표명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비거주용과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 부담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한 부동산 정책 기조로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징벌적 과세’라며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공개 당정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모두발언 없이 비공개로 90여분간 진행됐다. 민주당에서는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들이 회의장에 들어왔다.

이번 회의는 극도의 보안이 유지된 채 진행됐다. 다음달 초 정부가 내놓을 세제개편안 중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한 주제인 만큼 당정 모두 회의 내용 언급을 꺼렸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당정 협의여서 따로 공개할 내용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쪽에서 의견을 들으라”며 “한 단어도 생중계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마련하는 세제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거주용 주택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장관은 전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해서는 응당한 부담을 지우도록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공개 당정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후덕 위원.(사진=연합뉴스)

이같은 방향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잡음이 감지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도 최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40대, 50대, 60대(까지) 집 한 채를 갖고 부들부들 떠는 분들이 있다”며 “보유세를 더 늘리면 안된다”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일부 우려사항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직전 조사인 지난 1월보다 9%포인트 올랐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33%로,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