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전격 합의···최장 170일·수사관 70명 투입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각자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제9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의 세부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수사 인력만 160여명에 달하고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에 이르는 초유의 특검이 출범을 앞두면서, 부실 선거 관리는 물론 선관위 내부의 채용 비리와 수의계약 유착 의혹까지 법정에서 엄중한 단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수사관 70명·최장 170일 ‘대형 특검’…오늘 본회의 처리 수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30일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양당이 최종 합의한 공식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됐다.

이번 특검팀은 거대 규모로 조성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를 제외하고도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역시 70인 이내로 채워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에 달한다. 우선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0일 동안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2회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부실 관리부터 채용 비리·외유성 출장까지…인사·조직 전반 수사

특검의 칼날은 단순히 투표용지 해프닝에 그치지 않고 선관위 조직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겨냥한다. 수사 대상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건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의혹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통계 조작 사건 등이다.

여기에 선관위 관계 공무원들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은 물론, 그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이나 채용 비리, 수의계약 유착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대거 포함됐다. 특검이 수사 도중에 인지한 파생 사건 역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여야는 법안 조문화 작업이 완성되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서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 21일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인씩 추천받아 이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최종 2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