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의료 붕괴 위기… 필수 예산 대폭 확충해야

세종시의 소아전문 응급의료 예산 현황. (사진=김현미 의원실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소담동) 시의원이 지역의 부실한 공공의료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생명이 걸린 필수 의료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이날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생명이 달린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예산이 시의 우선순위에서 철저하게 밀려났다"라며 "현재 우리 시는 핵심 의료기기가 없거나 노후화돼 정밀 진단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대전이나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아는가"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그는 이어 "재정 여건을 핑계로 제1회 추경예산에 39억 원 규모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 장비 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과 관련해선 국비 반납 위기에 놓인 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총사업비 6억 7500만 원 규모의 사업 중 시비 3억 3700만 원의 일부만 편성되면서, 자칫 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비가 반납될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를 꺼내 들었다.

국비 매칭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황.

소아 응급의료 분야의 열악한 현실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러면서 인근 충남도가 2년간 매년 30억 원을 투입하는 반면, 세종시는 자체 예산 지원이 2억 5000만 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현주소를 제시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의료진의 '64시간 연속근무'라는 극단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실정이란 점도 재확인했다.

김현미 의원은 "시민의 생명이 걸린 일에 재정 여건은 핑계가 될 수 없다"라며 "반납 위기에 놓인 국비를 지켜내고 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즉각 편성해 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료진이 심리적 위축 없이 환자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거듭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