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이 이미 현행 헌법상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지만, 장 대표는 대통령 본인의 공개 발언이 필요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임은 없다’는 말만 대통령이 직접 하면 끝날 일”이라며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을 경우 국민 여론이 탄핵 요구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야권의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조정식 국회의장의 최초 발언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연임 개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조 의장이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국민의 여론과 선택”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조 의장은 이튿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유감을 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헌법이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져도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현행 조항이 유지되는 한 연임제 개헌이 추진되더라도 이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없다.
장 대표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 대통령의 재판을 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항은 최초 발의안에는 없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기각하도록 압박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공소권 남용 법리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며 “재판 지우기” 주장을 반박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고 형사소송법만 통과할 경우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발언이 나온 지 수시간 뒤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의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선관위 국정조사 기간도 재검표 준비 등을 위해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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