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정성호 장관 선공후사의 원칙 잃지 않을 것...조정식 의장, 사과해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성호 장관 사의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출처=유튜브 화면 출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 "선공후사의 원칙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의원은 "공적인 역할을 다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을 (생각)하실 거다"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수정까지 안착해야"

김 의원은 "실제로 법무부 장관 1년을 하면서 물리적,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다"며 "앞니도 세 개 빠졌다"고 상태를 전했다.

이어 "중수청·공소청 만들 때 법안 수립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시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을 가지고 제안했는데 조금 다른 형태로 결정된 것에 대한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며 사의 표명에 대한 배경을 전했다.

다만 "선공후사의 입장 하에서 우리 정부의 이번 검찰개혁, 다음에 형사소송법의 수정을 통해 잘 안착이 되고 진행하는 과정들도 중요한 일이다"며 "대통령께서 명확한 원칙을 표명했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보완수사요구권 강화로 해소"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입법에 대해 김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로부터 중수청·공소청 분리 법안 통과,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의 보완수사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많은 논의들을 했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라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 수사를 했다거나 중대한 침해와 위법 수사와 이런 부분들에 관한 조항들이 추가됐다"며 "그동안에 나왔던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대법원의 판례를 부분적으로 조항에 넣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소추재량권을 심하게 일탈한 경우도 공소 기각 대상에 놓는 규정에 대해 김 의원은 "중대한 침해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적용의 예를 한 번 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장 연임 개헌 발언은 실언"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의문이 들었다"며 "명확하게 본인이 실수, 실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서 128조 2항에서 대통령이 중임이거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 개정인 경우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돼 있다"며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언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정식 의장이 SNS에 올린 해명에 대해 김 의원은 "(이 글로) 쉽게 마무리 될 것 같지 않다"며 "파급력이 대단히 큰 사안이었고 헌법개정특위에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진행하고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에 논의해 가자고 했는데 장애물이 생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야당에서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에 대한 공격들은 다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정식 의장이 의장으로서의 위치에서 대응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과와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또 2025년 대선 시기에 이 연임 개헌 문제에 관해서 헌법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명확한데 거기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뭘 물어보냐 정확하다'라는 언급을 분명히 했다"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또 다른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내올 수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나 지금이나 원칙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며 "그것을 넘어서서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언급하는 게 더 이상한 상황으로 보일 수 있다"꼬 덧붙였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