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녹색채권 발행여건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정부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녹색채권 발행 비용 부담이 일반 채권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0일 공개한 'BOK 이슈노트: 국내 녹색채권 발행여건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기관의 실무·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층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2018∼2020년 연평균 1조원에서 2021년 이후 연간 6∼9조원 수준으로 크게 성장했다.
발행기관 수도 2018∼2020년 중 연평균 4개에 불과했으나 2021∼2025년에는 연평균 44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녹색채권 시장 발전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작년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발행규모는 총 131억달러로 전 세계 13위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채권시장에서 녹색채권 발행 비중도 1.8%로 주요국 평균인 4.0%에 크게 못 미쳤다.
한은이 국내 기관이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추정한 결과,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녹색채권 발행에 드는 재무적·실무적 부담이 일반채권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5년 만기 1천억원 규모 녹색채권을 발행할 경우 외부 검토·인증, 사후보고 등 발행 과정에서 5∼10 bp(1bp=0.01%포인트)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녹색채권이 일반채권보다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발행되는 '그리니엄'(그린 프리미엄)과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 등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6∼9bp 수준으로, 결과적으로 녹색채권 총 발행비용은 일반채권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은은 "여기에 녹색채권 발행 시 예상되는 내부 행정·관리 관련 비금전적 부담까지 고려하면 발행기관이 실제 체감하는 비용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별도로 한 설문에서도 발행기관의 42.2%는 녹색채권 발행 비용이 일반 채권과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20.0%는 더 높다고 답했다.
조달금리도 86.7%는 일반채권과 비슷하다고 했으며, 일반채권보다 낮다고 답한 비중은 13.3%에 그쳤다.
한은은 녹색채권 발행 기업의 탄소 배출 성과가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친환경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녹색채권 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관들의 발행 부담을 줄이고 투자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재영 한은 지속가능성장기획팀 과장은 "이차보전 등 지원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녹색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최초 발행기관에 지원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녹색채권 조달 금리가 낮아지는 '그리니엄'을 늘리기 위한 투자 수요 확대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과장은 "국내 녹색채권이 수익률 측면에서 일반채권과 차별성이 크지 않고, 관련 투자 상품도 제한적이어서 투자자 접근성과 참여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과거 녹색금융상품에 과세 특례를 적용한 사례 등을 참고해 투자자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발행기관의 실무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발행 서식, 절차, 보고 항목을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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