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정부 입법으로 추진…"교육교부금 총액·1인당 금액 안 줄인다"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언급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30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조 의장의 발언과 이후 대응에 관해 "매우 아쉽고 좀 안타까웠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그는 조 의장의 페이스북을 보니 간단한 상황 설명과 더불어 유감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이건 좀 실수였다. 그리고 괜히 이로 인해 대통령에게 좀 부담이 됐다면 그건 뭐 좀 잘못이다' 이렇게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일찍 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를 거론하며 단임제 규정을 바꾸는 개헌의 효과가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경험을 소개하며 "대통령 생각이 진짜 그게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실제로도 불가능하고 헌법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연임하려고 할 거야 연임하려고 할 거야' 이렇게 뭔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중 하나가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이 본인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기자들에게 설명한 것을 거론하며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어떤 소재로 삼지 말자"고 제언했다.
박 장관은 이 대통령이 "자기의 뼈까지 갈아 넣어서 제대로 된 나라 그리고 성공하는 정부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욕심으로, 그 의지로 가득 찬 분"이라며 "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제대로 좀 뒷받침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대규모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미래대응기금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설립을 위한 일련의 법안을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책임성을 높여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에 어느 정도 재원이 투입될지 등에 관해서는 "상당한 규모"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 규모가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분야별 불균형 등을 고려해 내국세의 20.79%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할당 체계를 재편하려는 계획이 '교육보조금을 깎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관해 박 장관은 "오해 내지는 의도적인 어떤 비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그는 "한 번도 교육재정교부금의 총액을 줄이겠다고 얘기한 바가 없다"며 총액이나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줄이지 않고 계속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교부금이 쭉 올라온(증가한) 추세가 아마 육 점 몇 프로(%) 정도"라며 그 추세만큼 보장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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