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조사 전 서버 폐기해 수사의뢰
KT 539억7900만원 과징금 및 고발
증거 은닉 시 과징금 3% 개정 추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포인트경제]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고도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한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고발과 초대형 과징금이라는 엄벌을 내렸다.
LGU+, 조사 직전 서버 폐기…수사기관으로 넘겨진 유출 경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미국 보안 매체를 통해 LG유플러스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계정 정보가 담긴 텍스트 파일이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정보는 통합 비밀번호 관리 시스템(APPM)에 보관 중이던 실제 데이터로 드러났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고 일부 서버를 폐기했다. 이로 인해 유출 경로와 피해 규모를 규명할 핵심 증거가 소멸됐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착수 전 서버를 없애 조사를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미 동일 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뉴시스
KT, 불법 기지국 침투에 540억원 과징금…악성코드 숨겨 고발도
한편 개인정보위는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2억4000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유발한 KT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KT는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신망에 접속시켜 이용자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소액결제를 일으키는 동안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기지국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길게 설정하는 등 내부망 접근 통제가 허술했던 탓에 해커는 11개월 동안 통신망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아울러 KT는 2024년 3월 로밍 웹사이트를 통해 서버 38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침해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한 정황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드러나자 뒤늦게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거짓 자료 제출 및 조사 방해 혐의로 KT를 고발 조치했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뉴시스
‘선(先)증거인멸’ 사각지대 해소…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추진
개인정보위는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은닉·폐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 행위에도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 협조 거부 시 하루 매출액의 0.3%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 과징금의 최대 30% 수준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사고 발생 시 자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도록 구조를 개편해, 시장 전반에 투명한 정보 공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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