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30일 본회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에 대해 거센 반발을 이어가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일하는 국회와 검찰 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과 형사소송법·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무책임한 정쟁을 펼치고 있다"며 "토론할 자리에서 퇴장하고, 표결할 때는 불참하고,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지난 29일 진행된 법사위와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에 반대한 점도 지적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한 국민의힘이 입법 독재와 일방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장 안에서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불리할 때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대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법안에 담긴 보호 장치부터 제대로 살펴보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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