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변경 논란을 계기로 군 당국이 전 군단을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 점검에 나선다.
3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날부터 1군단을 시작으로 예하 전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군단처럼 군단장 재량으로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를 비롯해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 등 경계작전 현장 내 공용화기 운용 실태 및 병력운용 등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1군단뿐만 아니라 전 군단으로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공용화기 운용 실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경계작전 부대의 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작사 예하에는 5개 지역군단(수도·1·2·3·5군단)과 1개 기동군단(7기동군단) 등 총 6개 군단이 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K6·K4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방식이다.
이는 총기 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선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유사시 우리 군의 대응태세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9일 "현장 확인을 통해 작전 환경, 지휘관 재량 범위 등 여러가지 부문을 살펴본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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