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방산 생태계 진단기준 바뀐다

방사청과 국가데이터처는 K-방산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한 '방위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방위사업청]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 방위산업 관련 부분을 세분화해 생태계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통계 체계가 새로 시행된다. 방위사업청과 국가데이터처는  방위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류체계 개편은 방위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규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현황 파악이 제한적이었던 한계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그동안 방사청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고용·투자·수출입 현황을 조사해 왔으나, 무기체계 분류기준 중심의 방위사업청 자체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기업을 위주로 조사가 진행돼 왔다. 해당 조사는 2024년 4월 국가데이터처에 의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바 있다.

새로 제정된 분류체계는 무기체계 관련 산업, 전력지원체계 관련 산업, 방위산업 관련 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로 편성됐다. 방사청은 국가데이터처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의 협력을 거쳐 이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무기체계 관련 산업 내에 제조업 외에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방사청은 올해 실시하는 방위산업 실태조사부터 이 특수분류를 적용한다. 기존 방산업체와 함께 방산 진입 희망 기업으로 모집단을 넓혀 매출·고용 등 실질적 지표와 성장 추세를 파악하고 정책 성과분석과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특수분류 제정과 방위산업 실태조사 정비는 우리 방위산업 생태계를 명확히 진단하고,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견고하게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폭넓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