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불법사금융 이동…제도권 밖 벼랑 끝 선 취약계층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이연주 기자]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 조달 환경이 척박해지고 있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등록 대부업체마저 심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합법적 금융 이용이 막히자 생활비나 기존 대출 상환에 필요한 급전을 구하려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차주도 늘고 있다.

금융 안전망이 고장나면 취약계층 피해가 확산할 수밖에 없는 만큼, 차주를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하고 보호할 체계 구축이 시급해진 이유다.

◇은행도 대부업도 막혔다…생활자금 구할 곳 없는 취약층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 역시 연체율 상승과 자금 조달 부담 탓에 대출 심사를 바짝 죄고 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질수록 저신용자는 생활비와 의료비, 기존 대출 상환용 긴급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굴린다. 특히 금융 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일수록 선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줄어든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권의 대출 총량 관리와 금리 상승 여파로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가장 먼저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수익성이 낮고 연체 위험이 높은 이들의 제도권 금융 이용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출 거절 뒤 불법사금융 이동…생계형 자금 수요 집중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뒤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5만9000명에서 최대 11만9000명, 대출 규모는 7600억원에서 최대 1조5500억원으로 추산됐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목적은 대부분 생활비 마련과 기존 대출 상환 등 생계형 자금에 집중됐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이 떨어지는 반면 불법사금융 이탈률은 오르고 있다. 급전을 구하려는 차주가 불법 업체를 찾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고금리와 불법 추심 등 2차 피해 위험도 커지는 모양새다.

양 교수는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법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불법사금융 대출은 채무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합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책금융 연계 한계…소비자 보호 장치 보완 필요

정부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출을 거절당한 차주를 적절한 지원 제도로 연결하는 체계는 여전히 헛돌고 있다. 금융 소비자가 지원 대상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신청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가 불법사금융 업체를 식별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에서 배제된 후 안전한 대체 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망을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을 소비자 보호 장치를 보완해야 하는 이유다.

양 교수는 “저신용층 지원은 은행을 통한 대출 확대보다 정부 재정을 활용한 직접 지원 방식이 적합하다”며 “은행이 아닌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