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국내 대표 여름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새로운 검증대에 올랐다.
축제장에서 사용된 머드를 씻어낸 물이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는 우수관을 통해 바다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지만, 정작 사용 후 머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처리계획서와 상수도 사용현황 등 핵심 행정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본보 7월 27일자 사회면 참고
환경관리 체계와 행정의 설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충남도 특별사법경찰관도 현장을 찾아 배수관로 구조를 직접 확인하면서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 "우수관 통해 바다로"…배수 구조 공식 확인
보령시에 따르면 제29회 보령머드축제는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7일간 열리며, 축제에 투입되는 계획 머드 사용량은 약 350톤이다.
15톤 덤프트럭 적재량(기준 8톤)으로 환산하면 40여대 분량을 훌쩍 넘는 규모다.
취재 결과 체험을 마친 머드는 물로 세척된 뒤 배수구를 통해 배출되고 있었으며, 보령시는 해당 배수시설이 오수관이 아닌 우수관으로 설치돼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바다와 연결되는 구조라고 공식 설명했다.
시는 배수관은 지난해 축제장 조성과 함께 우수관으로 매설됐으며, 관로 내부는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있지만 퇴적물이 머드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핵심 자료는 끝내 제출 못 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행정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본지가 요청한 잔여 머드 처리계획서, 축제장 상수도 사용현황,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현장 방문 경위와 소속 부서 등에 대해 보령시는 취재 마감 시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축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관리와 관련된 기본 자료를 즉시 제시하지 못하면서 행정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다.
■ 사용 후 머드, 법적 성격은 아직 검토 대상
사용 후 머드가 관련 법령상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보령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사 유출 기준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축제장에서 사용하는 머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 분야에서는 체험 과정에서 인체 유래 물질이나 자외선차단제 등이 혼입된 사용 후 머드가 물환경보전법상 '오니(汚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현재까지 사용 후 머드가 법률상 오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환경당국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최종 판단은 관계기관의 사실관계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 충남도 특사경도 현장 확인…검증 확대
본지 취재 요청에 따라 지난 28일 충남도 특별사법경찰관도 축제장을 방문해 배수관로 구조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로, 현재까지 정식 수사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관계기관이 현장 확인에 나서면서 사용 후 머드 처리 체계와 최종 방류 경로 등에 대한 검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국제축제 위상 걸맞은 투명성 갖춰야“
보령머드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여름축제로 성장했다.
그만큼 환경관리 체계 역시 시민과 관광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용 후 머드의 최종 처리 절차는 무엇인지, 우수관의 최종 방류지점은 어디인지, 처리계획은 어떻게 수립됐는지, 관계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지는 앞으로 우수관 최종 방류지점과 배수계통도, 잔여 머드 처리계획서, 상수도 사용현황,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현장 방문 경위, 사용 후 머드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후속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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