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한국, 신용사회 아직도 요원

사진=뉴시스 제공.

293만명을 ‘신용 사면’ 해줬더니 석달 만에 6명 중 1명 다시 연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반성과 성찰을 통한 의식변화가 턱없이 신용사회에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신용사면’(연체이력 삭제) 혜택을 받은 약 293만명 가운데 48만명 이상이 올해 다시 빚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4년 사기 피의자 21만 1051명 중 절반 가까이(45.96%)가 사기 전과자로 집계되었다.

또한 이가운데 9범 이상이 37.14%로 최다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재범률 늘어난다는 점이다.

얻는 이득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가 사기 범죄 빈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가 정착되기에는 아직도 요원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