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17일 14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용당동에 위치한 모 카페에서 정의당 소속 백동규·최현주 목포시의원을 만났습니다. 거대 양당에 기대지 않는 원외 진보정당의 암흑기입니다. 소수정당 정치인은 선거구 규모를 떠나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6명을 당선시켰는데, 목포시의회에는 2명이나 있는 만큼 의미가 크고 중요합니다. 두 목포시의원과의 인터뷰 기사를 네 편에 걸쳐 출고하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2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현장 인터뷰: 정회민 크루+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비단 목포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 구도는 많은 문제를 양산한다. 목포시의회 정원은 22명이고 민주당이 15명, 비민주당이 7명(정의당 2석+조국혁신당 1석+진보당 1석+무소속 3석)이다. 비민주당이 3분의 1에 달하지만 민주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다. 백동규 목포시의원은 “의회 운영을 민주당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면서 “본인들은 집행부를 견제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도 당정청이 모여 협의하고 주요 결정을 하며 국정을 함께 운영해가는데. 목포는 (목포 단위를 넘어) 시장하고, 시의원들과,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등이 같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해서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결정해서 계속 그대로 가는 형태다.
최현주 목포시의원과 백동규 목포시의원의 모습. <사진=정회민 크루>
같은 단위의 시의회 동료 의원들과 상의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기 보단, 같은 당 중앙 정치인들과 지역 현안의 방향을 사전에 결정해오기 때문에 소수 야당의 견제와 의견 개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백 의원은 시의회 원구성과 관련 원내 1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이 비민주당 의원들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늬앙스를 내비쳤다. 특히 최현주 목포시의원은 거대 양당의 경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의 성향에 따라 지방의회의 원구성과 운영 패턴이 크게 좌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환기했다.
어차피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국회의원이지 않은가. 지역위원장을 보통 민주당 국회의원이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냐에 따라서 원구성의 영향력이 달라진다.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목포 같은 경우도 지금 현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전에 12대(2022년~2026년) 때는 내가 전후반기 기획복지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저희 정의당이 3석 들어가고 무소속이 2석 해갖고 5석이 들어갔다. 근데도 당시에 이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 지역 국회의원)이 초선이었고 뭔가 이제 (협치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양보 이런 식으로 해서 1석을 준 거고. 후반기 때는 본인들이 독식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지역 여론이 너무 안 좋았다.
당시 민주당 목포시의원들의 비위 뉴스가 목포 정가를 도배하고 있던 때라서 목포 언론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민주당 목포시의원들이 시의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그래서 최 의원도 김원이 의원을 만나 직접 요청을 했다고 한다. 목포시의회 원구성 문제를 두고 해당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에게 읍소해야 하는 것이 씁쓸하지만 그게 현실이었다.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정원이) 7석이나 되고 하니까. 어쨌든 지역 의회도 (야당과)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진보 야당의 의사도) 원구성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요청을 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본인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었다. 아니 이게 엄연히 기초까지 정당 공천제가 있는데 당연히 정당의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갑자기 막 국회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서도 모든 상임위를 다 민주당에서 가져간다는 말도 있지만 자기는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다.
최 의원이 봤을 때 지방의회에서 집행부나 여당 의원들의 독식을 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천권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진다.
기초의회의 원구성 협상과 협치 문제마저도 중앙 정치인에게 의존적이라는 현실이 씁쓸한데 최 의원은 “뭐 다른 지방의회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독식하고 담합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다”며 “나중에 보면 뭐 자기네 어떤 누군가의 이권을 이런 걸 옹호하기 위해서 공공성이라는 허울 좋은 막 이런 걸 씌워가지고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숫자로 밀어붙이면 저희가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해버리고 이러면 다 통과돼 버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야당과의 협치나) 견제가 가능하다? 나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13대(2026년~2030년) 목포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도 협상이랄 게 없다. 민주당이 다 먹었다. 독식할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했다. 민주당은 목포시의회 전체 정원의 68%(22석 중 15석)를 차지하고 있지만 의장(이형완 의원), 부의장(최환석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정재훈 의원), 기획복지위원장(박수경 의원), 관광경제위원장(박효상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최원석 의원)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손혜원 의원은 “비민주 소속 후보들을 선택한 시민들의 뜻이 있는데 우리(비민주당계 7명)가 밥상을 절반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며 “시민들이 나눠준 비율대로 우리 몫의 두 자리를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 정도는 배분하는 것이 민의를 반영하는 최소한의 협치다.
비민주계 7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 내부 경선으로 원구성을 결정하는 방식이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과 의원 개인의 소신을 제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3년 평범한미디어는 지방의원들이 집행부로부터 ‘포괄사업비’(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의원별 5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을 사적으로 챙기는 악습을 보도한 바 있다. 그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목포도 그러냐고 물었는데 최 의원과 백 의원은 “목포도 다 그런다”고 맞장구 쳤다. 최 의원은 “주민들도 사실 우리가 이제 국회나 청와대 어떤 중앙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반해 지방 정치에는 실질적인 관심은 별로 없다”고 환기했다. 중앙 정치권에서 이런 정치인의 삥땅 뉴스가 터졌다면 전국민적인 비난을 받으며 연일 시끄럽겠지만 지방 정치권에서는 조용히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근데 이런 것 또한 지방 정치인들이 자초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동네 행사가 있어 갖고 잠깐 정자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인사했더니 미성년자 성매매로 문제를 일으켰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이제 TV에 나오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맨날 나쁜 짓거리나 하고 막 뭐라고 뭐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방 정치인들을 다 싸잡아서 욕하시는 거다. 근데 그만큼 지방 정치인들이 효능감 있는 정치를, 저희가 그런 정치를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가끔씩 안 좋은 뉴스만 접하니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얼굴 자주 보이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최 의원은 본인이 기초의원 신분임에도 기초의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좀 고민인 게 내가 두 번째인데 저희가 목포시만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
국가 단위로 지역별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사실상 다른 지역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비교 검토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최 의원은 “이제 전남과 광주랑 합쳐졌으니까 시군별로도 충분히 비교 검토를 하면서 여러 사안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거듭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발전도 있고 발전적 제안도 있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공무원들도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저희도 타 지역 사례를 자료 조사해가지고 시정 질문이나 행감 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긴장감 있게 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회의 실효성이나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체장을 포함해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사실상 결국 지방의원들이 통장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근본적인 고민이 들기까지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안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맨날 (단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사실 저희한테 할 민원이 아니다. 하수구 막히고 이런 건데 사실 통장이나 주민자치회에서 다룰 수 있는데 주민자치회의가 올해 10월1일부터 전체적으로 다 바뀐다고 하니 그런 민원 기능도 어차피 이제 강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촘촘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맨날 저희 정의당에서도 뭐야 본인이 기초의원 하면서 회의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유독 중앙집권적인 정치 구조가 뿌리 깊고 대통령과 국회의 권능이 지방 정치권을 잠식할 정도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 정당 구조나 정치 구조가 그렇다”며 “국회의원이 기초의원들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자기 하수인 부리듯이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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