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 "조정식 발언, 국정동력 떨어뜨리고 개헌 논의에 암초될 것"

 29일 폴리뉴스 본사에서 인터뷰 중인 김형남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사진=폴리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중 한 명인 김형남 전 최고위원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후보는 29일 폴리뉴스 본사에서 가진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합의와 상식과 기준이라는 것을 한 번 흔들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나타나 흔들 수 있다"며 "대통령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고 앞으로의 개헌 논의에 굉장한 암초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사회가 1987년 이래로 만들어 온 합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허물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헌을 통해서 독재를 해 왔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자기 임기를 더 이상 늘릴 수 없게 개헌으로 못박아 놨다"며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도 87년 개헌을 배워서 공부하고 시험도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후보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인한 논란을 일시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 주류에서 민주당이 천 년 만 년 집권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깔려 있는데 그건 착시"라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다수당이고 집권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인되고 양해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처해 있는 국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평가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때문에 이해될 수 없는 발언이고 매우 비판받을 일"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국민들은 지금 처해 있는 문제들 때문에 민주당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아웅다웅 정체성 투쟁을 할 때인가"라며 "마찬가지로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도 우리끼리 정체성 투쟁을 하고 있을 시기인가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해 야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재판 취소, 5.18 개헌, 심지어 선관위 개헌도 결국 임기 연장 개헌의 빌드업"이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재명 정무특보 출신 '명픽' 국회의장이 운을 띄웠다"며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고 직격했다.

청와대에서도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 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무수석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말씀했고 헌법 128조 2항 내용을 이미 대통령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향후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