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이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포천시 조직개편과 관련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객관적인 조직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9일 열린 제19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직을 통합하거나 분리하고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과정은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필요나 상황 변화에 따라 조직을 수시로 바꾸기보다, 정확한 분석과 장기적인 관점에 기반한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산림·공원 분야 조직개편 사례를 언급하며 포천시의 조직 운영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천시는 2024년 7월 산림과와 생태공원과를 통합해 산림공원과를 신설했지만, 약 2년이 지난 현재 다시 산림 분야 조직을 분리하고 정원도시과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의회가 공원 업무의 전문성과 시민 생활환경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조직 통합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의 변경 과정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포천시가 의회에 사전 보고한 조직개편안에는 도시계획과를 도시개발과로 분리·재편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약 2주 뒤 의회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지고, 교통행정과를 교통정책과와 차량관리과로 나누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김 의원은 “불과 2주 만에 조직개편의 주요 방향이 달라졌다면, 당초 계획이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마련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개편 방향이 짧은 기간에 바뀌는 행정을 시민들이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직 확대가 포천시 재정에 미칠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이 과거 약 4천억 원 규모에서 현재 약 700억 원 수준까지 감소한 점을 언급했다. 또한 2025년 포천시 예산은 1조 4,456억 원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고, 최근 4년 동안 공무원 정원도 100명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여건과 인력 규모를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조직을 계속 확대하거나 세분화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행정 운영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조직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조직개편을 위해 기존의 조직 분석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서별 인원과 업무량을 단순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 직원 개개인이 실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와 업무량, 업무 배분의 적정성까지 확인하는 ‘개인직무조사’를 조직진단 과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그에 앞서 업무의 중복 여부와 인력 배치의 적절성, 업무량의 불균형 등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결정해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집행부는 개편의 근거와 예상 비용, 행정 효율 개선 효과 등을 시민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직체계를 바꾸고 국을 신설하거나 부서를 분리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며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시민과 의회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8기 출범 이후 매년 조직개편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장기적인 행정 수요와 미래 도시 발전 방향을 반영한 안정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해 잦은 개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의회의 지적은 행정의 추진을 막거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와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을 단순한 절차로 받아들이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 정책과 조직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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