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당국 대출 규제 대상 아냐"
"대출 풀어 주거사다리 멀어지는 구조 양산 안 돼…"청년·서민 핀셋지원"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강류나 기자 = 금융당국 수장들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과 관련해 '사인 간 거래'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방식을 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사적인 거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금융을 장려하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질의에는 "사금융이 아니다"라며 "잔금에 기간이 남아 대금 지급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사인 간 거래이고 여신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매수인이라면 납득이 가지만 매도인 입장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대출규제 완화 요구에 관해 오히려 '주거사다리가 멀어지는 구조'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대출이라는 것은 빚을 내 더 많이 벌어서 빚을 갚고 더 많이 성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발언에 이억원 위원장은 이런 취지로 답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대출이 풀렸을 때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다시 부동산이 불안해지고, 어떻게 보면 점점 주거사다리가 멀어지는 구조를 계속 저희가 양산하는 게 맞는지(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실거주자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실수요자 지원 정책에 관해서는 "저희는 기존 총량규제나 이런 부분은 하면서, 실수요자나 서민·청년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핀셋지원을 통해 애로를 해소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된 데는 "잔금대출은 저희가 무슨 정책 전환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규제안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저희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은행들이 (관리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더 조여 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 합당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정책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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