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실거주하는 1주택은 부담을 줄이고,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은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정부 토론회와 전문가 논의, 시장 전명 등을 종합하면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가 핵심 축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종합부동산세다.
현재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에게 동일한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정부는 실거주 여부를 공제 요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가 주택의 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장기보유공제를 장기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종부세 과세체계 역시 '주택 수'보다 '보유 자산가액'을 중심으로 손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동일한 자산 규모라도 단순히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세율 인상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조정 폭은 확정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함께 반영하지만, 향후에는 실제 거주기간 비중을 확대하고 단순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투자 목적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모두 정부가 발표할 세제개편안 이전 단계의 검토 사항으로, 실제 개편안에는 적용 대상과 세율, 시행 시기 등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다음 주 세법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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