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축제 예산을 동일 금액으로 삭감하면서 계수조정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총사업비가 절반 수준인 오이도 빨강등대 축제가 같은 금액을 삭감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지적이다.
29일 시흥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 5개 사업 예산을 조정해 1억5천300만원을 감액했다.
사업별 감액 규모는 시민소망트리 조성 4천300만원, 시흥 힙한 페스티벌 3천만원, 오이도 빨강등대 축제 3천만원, 시흥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3천만원, 시흥시장배 국제 서핑대회 개최 지원 2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경 요구액은 32억9천802만9천원에서 31억4천502만9천원으로 조정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논란은 축제 예산에서 불거졌다.
자치행정위는 문화예술과의 '시흥 힙한 페스티벌'과 관광과의 '오이도 빨강등대 축제 운영' 예산을 각각 3천만원씩 삭감했다. 그러나 사업 규모를 감안하면 삭감의 무게는 크게 달랐다.
힙한 페스티벌은 총사업비 2억2천만원 가운데 3천만원이 줄어 전체 예산의 13.6%가 감액됐다. 반면 오이도 빨강등대 축제는 총사업비 1억원 가운데 같은 금액이 삭감돼 무려 30%가 줄었다.
같은 3천만원을 삭감했지만 오이도 축제가 힙한 페스티벌보다 두 배 이상 큰 감액 비율을 적용받은 셈이다. 예산의 30%가 한 번에 줄면서 행사 규모와 프로그램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상임위원회가 어떤 기준과 근거로 두 축제 예산을 동일하게 3천만원씩 감액했는지는 심사 결과만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이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민 A씨는 "사업 규모가 다른데 같은 금액을 삭감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축제는 지역 상권과 관광객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예산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규모가 작은 축제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오이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하는 축제인 만큼 의회가 삭감 근거를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인호 시의원은 “축제 예산은 재정에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액했다. 예결위에서 또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예산 심사가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것은 맞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같은 금액을 삭감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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