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적이 집값 억제가 아니라 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줄이고 다주택·비거주 주택에는 그에 맞는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과 최근 기조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실거주하는 1주택에는 혜택을 주되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제개편의 성격을 두고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세수 목적도 아니고 징벌적 과세 목적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는 집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부담을 지도록 하는 세제 합리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3배 인상' 발언에 대해서는 통계 왜곡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꼭 세 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전월세 세입자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라 공제를 확대하거나 금융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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